나랏돈으로 '베르사유 궁전' 관광을?…'외유성 출장' 뿌리 뽑는다

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전수조사
유철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 해결하겠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만5170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000만원)을 초과한 4000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800여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관련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그간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은 '외유성·관광성'이라는 논란과 함께, 출장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진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권익위는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유성 출장' 뿌리뽑기에 나선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관련 실태점검에 착수한다"며 "우리 위원회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사전 현지 점검한 결과,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등 지방의회의의 종합청렴도(68.5점)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해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