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유치…전쟁 비화할 수 있다" 주장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물풍선에 비방 방송 南은 또 어떻나"
"조준 사격 유발할 것 같다, 北이 공언"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분할상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 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규탄하고 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 이런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느냐"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라고 평가한 뒤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 북한이 공언하지 않았는가"라고도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다시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10배 대응 사격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북측이 또 남측을 향해 또 더 큰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남측은 또 북측에 또 10배 보복하지 않겠나.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나.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러한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의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며 "서로 자중하고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의 생사가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면서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면서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혼란이 더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 같은 것을 그만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도 집단 휴진 방침을 거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