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쪽 국회’…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할 듯

민주, 협상 결렬시 본회의 선출 강행 방침
국민의힘 불참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구성이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 11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을 예고하면서, 국회 개원에 이어 원구성마저 ‘반쪽’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상임위원장은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첫 본회의가 지난 5일이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한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정 문제다. 여야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 3개를 차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감안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는 국회 관례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오전 중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추천한 11개 상임위는 △법사위(정청래) △운영위(박찬대) △과방위(최민희)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사수는 물론 합의되지 않은 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과 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불참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엔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과 향후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우 의장은 전날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현장민원실 진행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