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 상환 시행해야”

“행정권력 가진 정부, 입법 없어도 당장 시행 가능”
“말로만 민생 말고 곧바로 실천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 상환’ 시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게 된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의 위기를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며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입법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지난 총선에서)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으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는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금도 집행 권한과 행정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이라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지난 총선에서 확인했다.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 역사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