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IMF의 경고…"美, 국가부채 줄여야"

IMF 총재 이어 부총재도 美재정적자 지적
"美 지출 억제·세금 인상할 여력 생겨"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심화가 세계 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우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며 미국이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모든 지출의 재원을 차입으로 조달하는 것은 국가들이 피해야 할 유혹"이라며 "이젠 (선진국들이) 재정 건실화에 투자하고 부채 부담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할 때"라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면서 최근 정부와 월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공공부채(정부 내 부채 제외) 총 27조4000억달러(약 3경7300조원)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9%에 달한다. CBO는 이 비율이 10년 뒤엔 1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역사적 고점인 2차 세계대전 당시(10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IMF도 지난 4월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내년 미국의 GDP 재정적자는 7.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선진국 평균(2%)의 3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 심화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험'(significant risks)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 정부처럼 "(세입의) 17%를 부채 상환에 쓰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며 여러 국가의 무역 규제만으로 세계 경제의 GDP가 최대 7%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주요 외신은 "많은 사람이 2025년 미국 재정 전망의 위기의 해로 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2017년 감세를 영구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출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