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시행규칙 개정

경기 파주시는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제공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021~20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당시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파주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용기를 내서 파주시와의 직접 면담에 응해준 한 탈성매매 여성은 “집결지에서 나온 즉시는 몸도 마음도 대부분 지치거나 병들어 있어 곧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다”며 “또한 탈성매매 과정에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주거 불안정과 생계”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설에서 생계 지원이 1년인데 오랜 세월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데다 직업훈련 기간도 제법 걸리고 일자리를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서 1년 만이라도 더 생계비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여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자립 준비를 마치는 대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 원에서 50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