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올 상반기도 ‘우물쭈물’…‘살길’ 못찾는 한국 경제

올해 상반기도 어느새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가계 형편이 좋아질 조짐이 없습니다. 수출이 다소 좋아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2.5% 안팎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 정도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의 대들보였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 뒤로 처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주 대만에서 개최된 컴퓨텍스는 이런 우려를 가중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리사 수 AMD CEO를 비롯해 대만 출신 반도체 전문가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모리스 창 TSMC 회장도 동참했지요. 대만의 반도체 굴기를 과시한 자리였습니다.

젠슨 황은 기조연설에서 “대만은 숨은 영웅이자 세계의 기둥”이라며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대만의 반도체 및 제조 파트너들이 없었으면 엔비디아의 비전은 몽상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했지요. 대만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반도체만이 살길이라고 국정 방향을 정하자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TSMC·UMC·글로벌웨이퍼스가 제조를 이끌며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설계(미디어텍·리얼텍·노바텍·선플러스 등)와 후공정(ASE테크놀로지스·파워텍 등)에서도 세계적 기업이 즐비합니다.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에 이름이 알려진 기업이 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요.

한국 반도체가 벼랑 끝에 몰려도 21대 국회는 끝내 K-칩스법을 폐기했습니다. 이러니 기업이 돈을 못 벌고 법인세가 안 걷힙니다. 지난 4월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34.2%로 떨어져 201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디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김동호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