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與 "너무나 당연" 野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지난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과 관련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며 대북전단 살포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날린다면 우리도 심리전 수단인 대북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날아오는 오물풍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지, 애초에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고 지적했다.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의 밭에 북한이 부양한 대남 오물풍선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배포를 빌미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등 2차례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날렸고 이 가운데 1000개가량이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후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난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북한으로 보내자 북한은 전날부터 또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의 거듭된 살포에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6년여 만에 다시 실시됐다. 다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에 이날 늦은 오후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