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재개에 "오물 떨어지는데 입만 살아 뭐하나"

정부, 대남 오물 풍선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부활... 야당 "대북 전단 살포 제한부터"

[곽우신 기자]

▲ 대북방송 실시 대비 실제훈련에서 확성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 합참 제공

 
결국 정부의 선택은 '대북 방송 재개'였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하자, 우리 정부가 맞불을 놓겠다고 나선 것이다. 야당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9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늘(9일) 중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도 이날 중에 바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도 엄포를 놓았다.

상임위원회 결정이 나온 직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

그러자 야권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 방향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 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NSC 상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이쯤되면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배수진 대변인 역시 같은 날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의 저열한 행동에 분노한다"라면서도 "과연 오물 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라며 "우리가 띄운 풍선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마치 전단 살포가 허용되는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기 바쁘다"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한 건가?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던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라며 "재차 대북 전단을 보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왜인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마저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지, 애초에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라며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를 오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데 입만 살아서 뭘 하자는 건가?"라고도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문제 해결에는 손 놓고 갈등만 부추기는 갈등유발 정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라며 "격노만 할 줄 알지 대화와 협상은 뒷전인 정부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