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부총재 “美·선진국 재정부담 급증…부채 줄여야” 경고

“연금·의료 개혁 피할 수 없는 일”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부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고피나트 부총재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성장세를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이 재정 건전성에 투자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부채 부담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경제의 힘을 고려할 때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일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을 낭비해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IMF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경고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당시 도입한 부자 감세를 영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국채 발행 및 재정 지출로 적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재의 경제 정책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5.2~6.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202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고피나트 부총재는 “지출의 재원을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유혹을 모든 국가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IMF는 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해 미 경제에 대한 연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내년 미국 재정적자가 GDP 대비 7.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 평균인 2%의 세 배를 넘는 수치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재정 적자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피나트는 또한 모든 선진국들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시스템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나라에 더 진보적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 이득세와 상속세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미국 정부가 의료 및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IMF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선 AI가 생산성과 성장률 향상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I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 실업률이 높아질 것라는 예상이다. IMF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으로 선진국에서 30%, 신흥국에선 20%, 그리고 저소득국에선 18%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각국은 AI 기술로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