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계 불법집단행동 예고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

"의료계 신뢰, 강경한 주장으로 무너져선 안 돼…
정부,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 쏟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복귀를 종용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며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에 대해서도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소송 부담과 관련해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