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 텍사스주법 살펴보니

영업세 미납 시 사업 수행 권리 몰수 당해... 한국석유공사 "행위능력 일부제한, 계약체결 가능"

[안미향 기자]

▲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탐사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앞서 <시사IN>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하며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서류들을 공개했다.

주 정부 기록에 따르면, 엑트지오(미국 정식 등록 기업명은 'Abreu Consulting and Training')는 2019년 1월 25일 이후 세금 체납 상태인 'Tax Forfeiture'로 기록됐다. 이후 지속된 체납으로 인해 회사 법인이 취소되는 'Forfeited Existence(법적 실체 소멸)'로 기록됐으며 유한핵심회사(LLC) 회복 시점은 2023년 3월 29일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엑트지오와 계약한 2023년 2월 당시 엑트지오는 법적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텍사스 세법 제 171.301~171.3015조에 따르면, 주 감사관은 영업세(Franchise Tax)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사업 수행 권리를 강제 몰수할 수 있다. 또한 텍사스 국무장관도 같은 목적으로 법인의 증명서 및 등록을 몰수할 수 있다.

텍사스의 영업세는 텍사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특정 유형의 사업체가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사업체의 연간 총수익에 기반해 계산되며 적용대상은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법인, LLC, 파트너십 및 기타 사업체다.

사업체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영업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되고 결국엔 법적 실체가 소멸된다. 텍사스에서 법인이 취소된 회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텍사스주법에 의거해 LLC는 소멸된 상태(Forfeited Existence)에서는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물론 부채를 갚거나 자산 분배 등 업무 정리를 위한 행위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된다. 법인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면서도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텍사스주 판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면서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