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론 복수가 정당”…재집권하면 법무부 통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 이후 재집권 시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를 구상 중인 측근 참모는 법무부 등 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강화해 사법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8일(현지시간) “유죄 평결 이후 트럼프 발언이 보복으로 돌아섰다”며 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복수에 대한 관심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백악관 탈환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 상담쇼 ‘닥터 필 쇼’ 진행자인 필 맥그로와의 인터뷰에서 “복수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때로는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 솔직히 가끔은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행자가 “(복수와 보복은) 바닥을 향한 경쟁이며 여기서 멈춰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복수할 시간이 없다”고 언급하자 “내가 겪은 일을 당신이 겪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보복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재집권 시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질문받자 “틀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보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민주당)이 한 일을 바탕으로 나는 그들을 쫓을 모든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를 무기화하는 관행을 끝내겠느냐는 질문에 “당신은 내가 좋은 말을 해주길 바라는 걸 알지만 순진해 보이고 싶지 않다”며 보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핵심 참모들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무부 등 독립 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강화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정적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의 측근들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법무부 독립성을 없애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개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실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러스 보우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여기에는 법무부 통제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우트는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난달 공화당 정강·정책을 담당하는 ‘2024 플랫폼 정책국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 행사에서 보우트를 언급하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의제를 이어갈 수 있게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WP는 “보우트는 공개적으로 보복을 다짐한 대통령 후보에게 힘들 실어주려 하고 있다”며 “연방수사국(FBI)을 해체하고 대통령에게 법무부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보우트는 지난해 헤리티지재단 행사에서 “법무부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며 “백악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우트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형사 사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가 검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보우트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온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 강화도 주장하고 있다. 또 닉슨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금지된 대통령의 의회 예산 거부권을 부활시키고자 하고, 1871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뒤 사문화된 ‘반란법’을 활용해 국내에서 법 집행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길을 열려고 한다고 WP는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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