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태극기·욱일기, 함께 나부끼나... 정부 한미일 군사협력 규탄"

민애청 기자회견 "전쟁범죄에 사죄 요구하기는커녕 면죄부 주나"

[김태중 기자]

▲ 민애청이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일군사협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태중

 
지난 3일 자위대 수륙기동대 장성이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PALS) 차 공개 방한해 한일, 다국적 회담을 진행했다. 자위대 수륙기동대는 유사시 도서 침탈 엄무를 주임무로 하는 공격부대로 전수방위워칙을 명시한 평화헌법 9조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는 부대다.

또 6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엣지' 시행이 발표되었다. 프리덤 엣지는 한미 간의 '프리덤 쉴드' 훈련과 미일 간의 '킨엣지' 훈련의 합성어인 만큼 그간 일회성으로 진행되던 3자훈련을 체계화, 규모화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고위급 협의, 정보공유, 국방협력 등을 제도화하기위해 올해 말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TSCF)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작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후속조치로 한미일 해상안보기관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북중러를 염두해두며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은 8일 토요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평화 위협, 한미일 군사협력 규탄 청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한일 과거사는 봉합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애청 이은비 회원은 "일본이 우리의 땅 독도에서 한국의 해양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여전히 한반도 영토 침탈과 주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유사시 독도 상륙이 가능한 자위대 수륙기동단 장성의 방한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또 "한일군사협력이라는 목적 아래 2019년 초계기 사건을 일본의 사과없이 봉합했는데, 그러니 일본으로부터 욱일기 사용까지 인정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애청이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일군사협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태중

 
박정원 정책국장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양보하며 제3자 대위변제라는 말도 안되는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기는 커녕 도리어 면죄부를 주어 군사대국화를 용인해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규탄한 민애청 정문식 회장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흐름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의 2015위안부합의,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과 한미일군사협력 추진이 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SCF)까지 제도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일 3국의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두고는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성조기와 태극기에 욱일기까지 함께 나부낄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체스말이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 민애청이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일군사협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태중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위대 장성 공개 방한과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엣지'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대적인 외교가 미국의 신냉전에 한국이 휘말리고 심지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 민애청이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일군사협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