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성 없어…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 임영웅 공연은 어떻게 국민공연이 되었나 등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성 없어…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20]

최근 한 유튜버가 2004년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신상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는 만큼 사적 제재의 정당성이 없다며 유튜버가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셈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유튜버들은 기존 언론과 달리 비위 의혹을 방송할 때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이에 대한 검열과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웅 공연은 어떻게 국민공연이 되었나

최근 임영웅 스타디움 공연이 큰 이슈가 됐다. 그가 공연만 하면 ‘사회적으로’ 뜨거운 반향이 일어나는 일이 반복된다. ‘사회적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임영웅 공연 이슈는 팬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가수의 공연은 보통 그 팬들만의 이슈이지만 임영웅 공연은 팬카페가 아닌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폭발적 반응이 나타난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 임영웅이 스타덤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급 스타라는 점 때문에 더욱 놀랍다. 단독공연 또는 대규모 공연이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던 가수였다. 2022년부터 비로소 단독 공연 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사회적 이슈가 됐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시 언론중재법…특정 정치인 위한 방탄용 악법" [법조계에 물어보니 42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 보도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특정 정치인들을 위한 방탄용 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보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는 특징만 봐도 정치적 목적이 강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다 선수들 다칠라’ 탄력적이지 못한 심판 판정 [기자수첩-스포츠]

두산 이승엽 감독마저 화나게 한, 탄력적이지 못한 심판진의 판정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두산과 NC의 경기. 두산이 1-0으로 앞선 9회 1사 1루 상황에서 이유찬이 2루 도루를 시도해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이에 NC 더그아웃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비디오 판독 결과 아웃으로 정정됐다.

그러자 두산 이승엽이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와 격하게 항의했다. 이 감독은 NC 유격수 김주원이 2루 베이스를 막았으니 주루방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비디오 판독 결과에 어필할 경우 자동 퇴장. 그럼에도 이 감독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종부세 합헌판결에 대한 과제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하여 정당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종부세법이 제정된 이후에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08년 11월 13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산 조항에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예외를 두지 않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외환보유액 계속 줄어드는데…누적되는 강달러 '충격파'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강달러 기조에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4000억 달러 대에 근접했는데,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 안전판으로 불리는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두고 당국은 문제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