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로 뜨거운 정치권 "7광구도 신경써야" 목소리

윤상현 "정부 차원 TF 구성해 대비해야"
정청래 "영일만 유혹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일각에선 일본과의 협정 종료를 앞둔 제7광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광구가 뭐길래…일본에 뺏긴다?

제7광구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과 겹치는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 200km 지점에 있는 대륙붕이다. 7광구가 처음 알려진 건 1969년 발표된 유엔(UN) 아시아 극동 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 '우드로 윌슨' 센터의 보고서에선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공동 개발에 나섰다.

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이지만,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내년 6월, 한·일 중 한쪽이라도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이 끝나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 측에 공동개발을 요구해왔으나,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협정 조항에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1982년의 UN 국제해양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채택된 탓이다. 이 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를 따지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200해리까지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쉽게 말해 이대로 협상이 종료되면 7광구의 대부분이 일본에 속할 확률이 높으니 일본으로선 공동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與野 "일본 7광구 독식 대비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일만 유전 소식에 대해 "하루아침에 산유국이 될 것이란 헛된 희망을 품어선 안 되지만,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7전 8기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내년 6월 (공동개발 협정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하려 끼어들 수 있다"며 "중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영일만 유전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펼쳐 협정 종료를 앞둔 7광구 개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날 7광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7광구라는 노래가 있다"며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작은 양이긴 하지만 3개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6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일본의 꿍꿍이속 대로면 내년 6월이면 협정 종료를 통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영일만 유혹도 중요하지만, 제7광구에 대한 혹시 모를 한국의 이익 침해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