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원구성 합의…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황윤주 2024. 6.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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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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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장회동·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민주, 10일 11개 위원장 단독선출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 당 몫인 법사·운영위원장을 강탈하면서 다른 위원회를 (협상)하겠다는 건 출발부터 틀렸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명단을 먼저 제출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18개 상임위를 일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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