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이스트 ‘입틀막 퇴장’ 졸업생 업무방해 무혐의 결론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씨(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퇴장 조처됐다. 이후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씨의 항의가 업무방해로까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신씨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든 채 강제로 퇴장시켜 ‘입틀막 사건’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