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판사 2명 사임한 홍콩 최고 법원, 이유 살펴보니…

일주일 전, 홍콩 민주 활동가 14명에 유죄 선고

홍콩에서 현지 최고 법원인 종심법원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중 한명의 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사임 이유로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을 인용해 홍콩 법무부가 종심법원 비상임 영국인 판사 로런스 콜린스와 조너선 섬션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1월 홍콩 '법의 해' 행사에 참석한 현지 법관들 [사진출처=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콜린스 판사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밝혔다. 섬션 판사는 자신의 사임에 대해 다음 주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판사와 섬션 판사는 각각 2011년과 2019년부터 홍콩 종심법원 비상임 판사로 재직해왔다.

매체들은 "홍콩 최고 법원에서 영국인 판사 2명의 사임은 법조계에 충격파를 안기는 정치적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며 "홍콩 정부 한 소식통이 이들의 사임을 '불행한 일'로 묘사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소식통은 "이들 외국인 판사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판사의 사임을 두고 매체들은 "이번 사임이 홍콩 법원에서 민주 활동가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의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민주파 인사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홍콩 민주파 인사 16명 중 렁쿽흥, 람척팅, 레이먼드 찬 등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2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홍콩 서구룡 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방청을 위해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사진출처=홍콩/EPA 연합뉴스]

이들은 2020년 9월 입법회(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의 당선을 위해 비공식 ‘예비 선거’를 진행했고, 홍콩 검찰은 이들이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021년 1월 체포했다.

중국이 2020년 6월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국가전복·테러·외국세력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민주파 인사 47명이 기소되는 등 홍콩국가보안법상 최대 사건으로 꼽혔다. 서구 언론은 기소된 이들이 모두 47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홍콩 47’이라고 불렀다.

한편,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권으로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해외 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매체들은 이를 두고 "홍콩 법치에 대한 신뢰의 지표로 평가됐으나 그러한 신뢰와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2020년 영국인 판사와 호주인 판사가 홍콩 종심법원에서 사임하면서 흔들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2022년 영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으며 홍콩 종심법원에서 자국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영구 철수시켰다. 이에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 등 영국 대법원 판사 2명이 홍콩 종심법원에서 맡아왔던 비상임 판사직을 즉각 그만뒀다. 앤드루 청 홍콩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두 영국인 판사 사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종심법원에는 4명의 현지 출신 비상임 판사와 다른 관습법 사법권 지역 출신 8명의 비상임 판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