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더니 학교 뺏는 서울시

방서후 기자 2024. 6.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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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며 갖은 이슈로 화두에 올랐던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번에는 서울시의 변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파트를 싸게 주겠다더니,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교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단지 내부에 중학교가 들어설 땅이 서울시 소유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학교 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부지의 공공 공지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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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앵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며 갖은 화두에 올랐던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번에는 서울시의 변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파트를 싸게 주겠다더니,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교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방서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1만2천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예상 인구수만 4만 명. 그러나 정작 3천명에 달하는 중학생들이 다닐 학교는 단지 안에 없을 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부에 중학교가 들어설 땅이 서울시 소유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 '부적정' 결론을 내렸는데,

이후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학교 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부지의 공공 공지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둔촌주공은 배로 늘고 있단 말입니다. 최소 천명은 넘을 것이고, 많게는 3천명까지 예상되는데 (단지 근처 중·고교는) 남학교고요,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분산시켜도 과밀 학급이 예상됩니다.]

전입 등을 통해 학생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대응 거점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지목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장기전세로 살다가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20%나 싸게 살 수 있는 '시프트2'의 최초 공급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결정된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단순화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식구가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혜택도 드립니다.]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더니, 막상 그 아이들이 커서 다닐 학교를 뺏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이가인, CG: 신현호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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