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체제 관련 중국의 수출 통제, 국내 산업에 영향 '제한적'"

하나증권은 7일 최근 바세나르 체제 관련해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방산 및 조선업 관련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수출 통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부로 바세나르 체제에 기초한 군사 용도 관련 제품의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다. 해당 제재는 항공우주 및 조선 분야의 금형 장비와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 관련 수출 통제 및 비 대량살상무기(WMD)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재래식 무기 그 자체가 아닌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에 대한 것인 만큼, 바세나르 체제의 비 대량살상무기(WMD)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우주 및 조선 분야 금형 장비는 소재가공 카테고리로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바세나르 체제 내 이중용도 품목 분류표에 따르면 해당 항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중국의 통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위 연구원은 "다수의 통제 대상 금형 장비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며 "방산의 경우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조선업 역시 일부 블록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고는 있으나 해당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 대상 품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수출 통제 조치는 매우 큰 결단이지만, 이번 조치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