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힘에 의한 평화” 李 “평화가 안보”… 현충일 정반대 메시지

상반된 보수·진보 안보관 각각 제시
‘갈라진 대한민국’ 함께 웅변한 셈
내부 분열 상황선 힘도 평화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떠나며 여야 정치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한 대한민국’을 역설하는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는 현충일을 맞아 공개한 글에서 “싸워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국방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의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 했다.

대통령의 연설과 야당 대표의 글은 평화 국방 안보 등 같은 어휘를 사용했지만 ‘힘에 의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안보’의 정반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놓고 한 지도자는 “힘이 강해져야만”, 다른 지도자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만”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순국선열의 뜻을 함께 되새기며 호국의 지혜를 모으는 날, 국민들에게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이 제시된 것이다. 두 사람의 메시지에는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의 상반된 안보관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역대 정권은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 ‘힘’과 ‘평화’를 번갈아 시도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과 극을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핵을 개발하는 적대국을 곁에 두고 수십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국론으로 수렴된 안보 전략을 갖지 못했다. 현충일에 나온 정반대 메시지는 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강한 대한민국을 외친 윤 대통령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장한 이 대표는 역설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함께 웅변한 셈이 됐다. 힘에 의한 평화이든, 평화를 통한 안보이든 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그 길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뿐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 이슈까지 진영 대결에 끌어들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자 당장 야권에서 “대북 강경책이 자초한 상황”이라며 정부를 공격하고, 9·19 합의 효력정지라는 정부의 대응을 “긴장 수위를 높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또 공격한다. 이날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날려보낸 대북전단을 놓고도 여권은 “헌법상의 자유”, 야권은 “북의 도발을 부르는 행위”라며 정반대 시각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런 분열 속에서 우리는 수십년간 힘에 의한 평화도, 평화를 통한 안보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대놓고 요구하는 지경에 왔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더 이상 상투어로 버려둬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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