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사업'...예산 2조 2000억원 절감 효과

공공건축 설계품질 향상 & 적정 공사비 확보 기여

조달청이 시행 중인 ‘설계적정성 검토사업’이 공공건축 설계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비 확보에 기여하며 지난 10년 간 예산 2조 2,000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단계마다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운영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을 예방해 설계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한다.

실제 시행 첫 해인 2013년 1건이던 설계적정성 검토사례는 지난해 343건으로 대폭 증가, 이에 따른 정부예산 절감액은 무려 2조 2,073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설계검토 의견 34만 3,318건, 안전개선 의견 6만 6,650건을 제시해 공사품질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

연도별 검토공사비 및 조정금액 추세. 조달청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업무 처리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전문가 참여 확대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 협력관계 강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 중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활용해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검토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