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무너질까 중지 요청했지만".. 소송비용까지 물어줄 판

◀ 앵 커 ▶

아파트 공사장 옆의 주택가에 균열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1년 넘게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50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발주처와 시공사는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확인된 피해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안전을 위해 공사를 멈춰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주민들이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산 금암동의 한 주택가, 

70대 노인이 홀로 사는 집 담장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겼고, 마당은 물론 집 내부까지 갈라져 성한 곳이 없습니다.

[조 모 씨 / 인근 집주인]

"지금 공사로, 내가 녹음도 못했는데, 파일 공사할 때 집이 막 흔들리는데, 폭탄 떨어져도 그정도는 안 흔들려.."

다른 집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공사 이후 옆집이 기울어 두 집이 딱 붙어버린 데다, 방 여기저기가 갈라지기까지해 제대로 잠을 자기도 두렵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 인근 집주인]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지)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무섭지만 어떡해, 그냥 늙은이가 이제 죽으면 말지."

바로 옆에서 150세대 규모의 LH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시작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사로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이처럼 집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전재웅 기자]

"집을 나서 불과 세 발짝 걸으면 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사는 공사 이후 피해를 보상할 계획인데,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리어 2천만 원의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래서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변호사 비용은 LH도 5백만 원 들었고, 우리도 5백만 원 들어온 거죠. 한 건이 천만원씩.."

시공사는 준공 이후 균열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보수는 물론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주처인 LH 역시 "건물 자체의 노후화 등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명시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금이 가고 기울어졌지만, 법원이 공사 관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의 안전마저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