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개혁정당 '강 자연성 회복' 혁신정책 추진하라"

[환경새뜸] 6일 세종보 천막농성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보철거시민행동 공동성명 발표

[김병기 기자]

▲ 6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과 보철거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등 개혁진보 정당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22대 국회 혁신 정책으로 공동 선언하라."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 압승한 민주당과 개혁정당이 강의 자연성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6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과 보철거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리더 국가는 기후의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극복을 위해 '원전과 석탄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보와 훼손된 보를 좌초자산으로 명시하여 보 해체를 그린뉴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엉망진창 윤석열 정부, 유럽에선 '보 철거' 맹렬히 추진하는데"

이날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크워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광훈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보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환경지식이나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좌파냐 우파냐 등의 정치적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면서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병이 들기 때문에 피가 잘 흘러야 하는데, 강을 막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4대강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경제문제, 민주주의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지금 각국의 글로벌 리더들은 원전과 석탄을 좌초자산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린뉴딜로 불필요한 보와 훼손된 보를 좌초자산으로 명시해서 2만4천km의 자유로운 강을 위해 보 철거를 맹렬히 추진하고 있다. 지금 세종보 천막농성장, 이 현장은 이에 역행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역사적 장소가 될 것이고, 이에 적극 연대하겠다."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세종보를 재가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댐 추가 건설과 준설을 서슴치 않고 강행할 것이고 우리는 강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이날 연대 기자회견에 감사함을 표시한 뒤, 세종보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기조 등에 대한 규탄 발언을 했다.

"강 싸움의 시작과 끝은 세종보 현장"

▲ 6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과 보철거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호열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는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왔지만 여기가 영산강이고 여기가 낙동강"이라면서 "강을 회복하려고 수십년을 싸워왔는데, 그 싸움의 시작과 끝은 바로 세종보"라면서 "(계고장 발송 등) 침탈의 시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날 '세종보 농성장은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최전선이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헌법 제35조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국토의 대자연인 4대강은 녹조독성, 죽음의 강으로 파괴되어 국토생태계는 유린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채 아우성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시대 물관리 정책인 하천유역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탄소흡수과 생물다양성이라는 국제적 흐름은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준설과 댐 중심의 하천정비로 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염원인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지난 정부 흠짓내기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4대강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개혁진보 정당은 2018년 UN 세계물개발 보고서에서 제시된, 자연기반해법에 기초한 물문제 해결방안 비전으로 살아 움직이는 강, 생명이 숨 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더불어 사는 강을 포괄하는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공동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