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해외여행 엄격 제한…‘기밀 유출 방지’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 바이두

중국이 국가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 국영기업, 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종사자들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를 강화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의 관리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드물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고위직으로 승진할수록 규제는 더 강화된다”고 밝혔다. 2022년 중국국가통계연보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비민간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1억6700만명이고 공무원은 2015년 말 기준 700만명이다.

중국은 1999년 고위 관리들이 횡령한 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외국여행규칙을 발표했다.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던 이 규정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직후인 2014년 주요 국영기업과 금융기관 전·현직 종사자, 대학과 병원의 지도부로 확대됐다.

2015년에는 중국 공안과 공산당 인사부가 합동으로 공무원들의 여행 규제 위반을 단속했다. 지난해에는 해외여행을 승인받은 후 여행일정을 사적으로 변경하면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산당 징계규정에 명시했다. 지난 2월에는 국가기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 차원에서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의 해외여행 규제를 더 까다롭게 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의 한 관리는 지난해 여름 아들의 영국 옥스퍼드대학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해외여행을 신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올해 다시 아들이 일하는 홍콩 방문을 신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의 정치·사회프로그램 리더인 카트야 드린하우젠은 “공공시스템에 의해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한다”면서 “이들이 떠날지 모른다는, 이들이 해외에서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에 대한 불안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SCMP에 말했다. 이어 “이는 팬데믹 이후 외국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시카고대학의 정치학자인 달리 양은 “관광이나 친구방문을 위해 해외를 방문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무심코 배우는 것도 많다”면서 “문을 닫고 스스로 고립시키면 대가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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