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미국 첫 혼잡통행료 실험은 왜 중단됐나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의 2번가 도로를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이 빽빽하게 메우고 있다. EPA연합뉴스

뉴욕은 미국 최초의 ‘혼잡통행료’ 실험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뉴욕주는 이달 30일부터 맨해튼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자동차에게 15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 계획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뉴욕 경제가 회복하는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계획의 시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뉴욕의 혼잡통행료 정책이 좌절된 것에 대해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롬 등 전 세계에서 효과를 발휘해온 기후 친화적 정책인 혼잡통행료를 미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WP에 따르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은 도시이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주민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외 지역에서도 92%가 대중교통을 통해 진입하기 때문이다. 코넬대학의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원인 자커리 말렛은 “자동차에 대한 교통 대안이 있는 뉴욕시에서조차 혼잡통행료를 실행할 수 없다면, 좋은 대안이 없는 다른 도시에서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 시민들이 5일(현지시간) 맨해튼의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 집무실 밖에서 혼잡통행료 무기한 연기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혼잡통행료 계획은 뉴욕에서 악명 높은 교통난의 해결책으로,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또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인 MTA(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수십 년 동안 논의돼 왔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2008년에 이 제도를 지지했지만 법제화하지 못했다.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2018년에 이 아이디어를 승인하고 1년 후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자동차 운전자들과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뉴저지 등 교외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소송에 부딪쳤다. 호컬 주지사는 2주 전 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경제정상회의에서도 혼잡통행료가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옹호했지만 결국 경제를 이유로 물러섰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호컬 주지사의 갑작스런 철회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올해 어려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난했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이 정책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왔다.

WP는 혼잡통행료의 좌절로 뉴욕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계획도 좌초될 위기라고 짚었다. 뉴욕 MTA는 혼잡통행료 수입으로 150억 달러를 조달해 지하철 확장, 새로운 전기버스와 철도 차량 도입, 그리고 수십 년 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대중교통 이용자 단체인 ‘라이더 얼라이언스’의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대니 펄스타인은 “혼잡통행료 정책이 신뢰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지하철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가장 느린 버스의 속도를 높이고, 공기를 맑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정책 철회를 “엄청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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