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지고 과격해졌다…초등생 학폭 '껑충'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5천명을 넘겨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초등학생 비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돼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천438명으로 전년 1만4천432명 대비 7.0%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천367명에서 2019년 1만3천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1천331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1만1천968명으로 늘어난 뒤 정상 등교가 시작된 2022년(1만4천432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작년 학교폭력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7천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25.1%(3천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천272명), 금품갈취 8.2%(1천260명), 모욕·명예훼손 6.6%(1천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16.3%↑), 재물손괴(31.4%↑) 유형의 증가 폭이 컸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누면 중학생이 5천5명(32.4%)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밖) 4천915명(31.8%), 고등학생 3천815명(24.7%)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천703명(11.0%)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천642명으로 전년(6만1천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4천978명(82.5%)은 불구속됐다. 1만1천109명(16.7%)은 소년부 송치, 참고인 중지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모두 1만9천654명으로 1년 전(1만6천436명)보다 19.6% 늘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천407명·47.9%)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폭력(4천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천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4.2%)이 뒤를 이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