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려들면 안 된다”…정책 선점 위해 ‘밀당’하는 민주당

종부세·상속세 논의…정책 선점 위해 ‘작전 후퇴’
주도권 잡은 연금 개혁은 ‘신속 추진’
“與, 이슈 논의 자체를 정략적 활용할 우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며 급선회했다. 국민의힘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자, 이슈 선점에서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작전 후퇴’라는 평가다.

대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합의 불발된 연금 개혁안을 다시 밀어붙이면서 정책 주도권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22대 국회 주요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로 연금 개혁을 꼽으면서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났다고 연금 개혁도 끝난 것이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에 연금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자. 여야 합의를 이룬 모수 개혁 법안도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이는 세제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는 대조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세제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당내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또 지도부는 사석에서 관련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4일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졸속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의원이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장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민주당의 작전상 후퇴라는 분석이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드러내자 정부·여당 주도로 개편 논의 본격화를 우려해 발을 뺀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부분 개편’이라는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물타기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에서도 종부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혼재한다”며 “이 상태로 계속 논의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종부세 폐지)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책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때 언제든 세제개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전망이다. 진 의장은 간담회에서 “7월쯤 되면 정부의 (세법 개정 관련) 방침이 나올 것”이라며 “그때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감세 주도권 잡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