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조 투입 소용없었다…日도 저출생 비상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30년간 쓴 저출산 대책 예산이 66조엔(580조원)을 넘었지만 이렇다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저출산 대책 비용(예산 기준)은 2022회계연도(2022년4월∼2022년3월)에 6조1천억엔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여 200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누계로 66조엔을 넘었다.

2004회계연도는 일본이 2003년 9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시행한 데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저출산 예산이 본격화한 해다.

그전에도 1994년 첫 종합대책인 '에인절플랜'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지원 등 관련 사업이 없지는 않았지만, 현행과 같은 체제는 아니었다.

닛케이는 그동안 쓴 예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전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지원은 육아 지원 위주였지만 결혼 자체에 대한 기피, 가정과 일의 양립 어려움 등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이 5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통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종전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진 뒤 2015년 1.45명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8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