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 커…유력 후보는 박주민

추미애, 국방위 택하자 박주민·전현희 2파전 양상
최근에는 박주민 힘 실리는 분위기
“간사 출신…민주당 법사위 위원들과 찰떡 호흡”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집권 : 한국 사회, 어떻게 가야 하는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의정활동 학습모임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박 의원을 비롯해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전현희 의원이 거론됐다. 6선의 추미애 의원이 강력한 법사위원장의 후보로 떠올랐지만 추 의원은 법사위가 아닌 국방위원회를 선택했다. ‘채해병 순직 사고를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다.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박 의원과 전 의원의 2파전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박 의원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5일 쿠키뉴스에 “이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과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며 박 의원이 법사위 배정된 의원들과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박 의원의 유력설에 힘을 보탰다. 그는 “박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해봤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하는 우리 당 입장과도 잘 맞을 것”이라며 “전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안하면 최고위원을 하려고 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도 박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주 발표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법사위는 법조인 출신 김승원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사위 위원들은 박지원·서영교·정청래·김용민·장경태·박균택·이건태·이성윤 등이 포진됐다. 율사 출신들과 최고위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포함되면서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는 다소 다르다. 본회의 전 체계 자구 심사 등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다른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을 법사위가 잡아 둘 경우 한 없이 늦춰질 수 있으며, 법사위에서 빠른 처리가 된다면 입법이 주기능인 국회의 생산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YTN 라디오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파행시킨 적이 있다. 유례가 없는 법사위 운영이었다”며 “법사위가 국회 운영 전체를 쥐고 흔들어버린 것이다. 22대에서 또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5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다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오는 7일까지 추가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