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쟁’ 학술대회

아시아경쟁연합·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아시아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사전 규제와 사후 경쟁법 집행의 비교, 한국 경쟁법과 정책 현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우즈베키스탄 반독점법 집행의 동향과 쟁점 등도 다뤄졌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플랫폼 서비스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논의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장 상황에 적합한 플랫폼 경쟁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한국아시아경쟁연합 회장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다양한 경쟁법 쟁점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번 논의를 국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경쟁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