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목표"…국방 전력정책 설명회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국방획득체계 유연하게 재설계"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5일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국방 전력 정책 설명회'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는 5일 '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연내 체계 의지를 피력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설명회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사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국방획득체계 정책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추가 개선·발전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은 물론 '시험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술 기획이 선도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국방획득체계를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획득 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획득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K-방산 경쟁력 강화,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연내 RDP-A 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RDP-A를 체결한다면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요 국방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