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세제 개편 드라이브, 정책 경쟁 계기 되기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단 감세 필요성을 내비쳐 눈길을 끈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상속세 대상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의원 연구모임을 꾸리기로 했다. 지난달 박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언급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님을 보여준다. ‘종부세·금투세·상속세 완화=부자 감세’로 비판해 오던 민주당 전례에 비춰 요새 움직임은 놀랍다.

물론 이는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외연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념·진영논리에 기반한 민주당 주도의 과세 법안들이 국민에게 적잖은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표심을 노린 것이든 어떻든 바람직하다. 입법 과정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거대야당의 입장 변화를 허투루 볼 순 없다. 다행히 여당과 대통령실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식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특검 정국 등 정쟁만 예견된 22대 국회에서 세제발 협치와 정책 경쟁이 시작된다면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막상 종부세, 상속세 등을 개정할 때 양당의 이견이 노출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국회가 출발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제에서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 공감대가 큰 민생 분야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보라. 하나씩 쌓이는 협치가 말도 안되는 정쟁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진정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니겠나. 민주당발 감세 움직임에 기대를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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