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첫 추월…착시 현상 경계해야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194 달러로 사상 처음 일본(3만573만 달러)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다음으로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수치로 놓고 보면 주요7개국(G7) 대열에 들어선 셈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통하는 ‘GNI 3만 달러’ 달성 시점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제 펀더멘털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고 경제총조사 방식을 개선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6%나 늘어나는 등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된 데 따른 수치상 호전일 뿐으로 절대 들뜰 일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선 건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덕을 봤다. 따라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어 수치상 호전에 안주해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론 국민소득 증가에 취해 현실 경기 흐름을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 올해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2.4%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질 가계소득은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탓에 1.6%나 줄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2021년 이후 3년 만의 감소세로 서민들 삶은 여전히 고물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책 당국은 GDP 수치가 커지면서 가계 빚과 국가채무의 비율 등이 눈에 띄게 떨어진 데 대해 자칫 건전성 정책이 해이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GDP 대비 가계 빚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4%에서 93.5%까지 낮아진 것을 두고 강화된 가계대출규제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다. 50%를 넘었던 국가채무 비율도 50.4%에서 46.9%로 줄어든 것도 정쟁화 소지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을 국채 비율 호전을 이유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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