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대전시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행정력 총동원 특단 대책 서둘러야"

대전시의회 시정질의… 이장우 대전시장 "국무회의 의결 통한 예타면제 추진 중"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5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교육행정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대전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정례회 2차본회의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대전교도소 이전, 특성화 교육 등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벌였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송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로 풀어간다는 대전시의 계획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그동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 사례는 대부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한 고속도로, 공항 건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었는데 대전교도소 이전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예타면제가 쉽지않아 대전교도소 이전 성공 여부가 먹구름 속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무부도 공조를 통한 국무회의 상정·심의로 예타 면제하자는 시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한뒤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화 의원(왼쪽)과 송대윤 의원(가운데), 송활섭 의원이 5일 열린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시에서는 18억 원 규모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독서모임 관련 사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공공도서관 및 전문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독서모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성과를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독서모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교육활동 종합대책에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한 교사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교원의 기초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또 "2학기에 전면 시행이 예정된 대전늘봄학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인적·물적·프로그램 차원의 준비계획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국민의힘⋅대덕구2)은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장동 탄약창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 대전으로 1차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엄격히 따지면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에 이전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물었다.  

이어 "장동 탄약창은 장동과 용호동 일대 약 119만평이 40년 넘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육군탄약지원사령부의 탄약창으로 사용되면서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반경 1km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탄약창 대체 시설을 조성해 육군 탄약사령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하는 방법이나 단계적으로 이전 하는 방안 등 논의할 여지가 있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