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직격한 오세훈 "모수개혁, 불량품 사라고 종용하는 것"

'세대 간 정의를 담을 해결책을 내십시오' 글 올려
"고갈시점 고작 9년 늘려… 개혁이라고 하기 민망"
전날도 특검법 지적… "사전 면죄부 받으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언급한 모수개혁에 대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직격한 오 시장은 대권 잠룡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대 간 정의를 담을 해결책을 내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권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모수 개혁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대표의 주장이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 국민과 미래세대에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략적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세대 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도 오 시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날 선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