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의된 산업은행법 개정안…노조 “포퓰리즘” 비판

부산지역 국힘 의원 17일 산업은행법 개정안 공동 발의

쿠키뉴스DB.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이 재발의됐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전 법안 발의를 규탄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은 4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마지막 절차인 법 개정만 이뤄지면 산업은행 본사는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산업은행 이전 법안이 통과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은 이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와 함께 이전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여기에 산업은행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상황이다.

노조의 반대도 여전하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경제는 뒷전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법안 발의 직후 성명서를 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부산 청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위기 상황에 1년에 고작 100여 명 채용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지 말고, 진정한 부산 발전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