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합의 불발 여야 네 탓 공방…의회 독재 vs 대통령 눈치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놓고 공방
추경호 "거대 야당 힘자랑 막무가내"
박찬대 "대통령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미뤄"

22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 운영위 등을 독식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늦추는 이유가 대통령실을 지키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그러나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고, 본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이라며 "거대 야당이 힘 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원 구성을 늦추고 있다"며 "국회법을 지키겠다"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소수 여당 입장에서 최소한의 방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상임위에서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매우 쉬워진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 독재가 진행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국민의힘이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 운영위원장직을 민주당에서 맡는다면 상임위 전체 회의나 국정감사 때 각종 자료와 증인 신청 등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관례상 운영위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 참석에 앞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과방위원장 논의는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7개 야당이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대책위는 4일 "방송 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대해)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원 구성을 늦추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협의하자, 협상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 지연 전략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 단독 과반을 준 것은 22대 총선이 처음이다.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가 문제"라면서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원 구성을 지체할수록 '채상병특검법' 통과 등 처리가 늦어진다면서 국민의힘이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 고통은 가중된다"고 말했다. '방송 3법' 등 민주당이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 최소화될 수 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은 7일까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종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