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실현하는 국회”…‘국회법’ 강조한 우원식 신임 의장

7일 자정까지 기한 내 원구성 당부
“尹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전빈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 선출됐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5일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92표 가운데 190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당선 직후 당선 인사를 통해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말 해주고 있다. 국회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법안 폐기율은 64% 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 막혀 폐기된 법안도 14건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 국회 의사 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전했다. 

22대 국회의원에게는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의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한다”며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정기적으로 상시적인 민심 청취 수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국회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각자가 해법을 주장하면 제자리 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나서서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정례화·제도화 해나가자”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체제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 구성은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