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로 10년간 예산 2조2000억원 절감

설계 단계마다 사업비 재점검
지난해 검토액 11.4조원 달해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2조20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비 확보 등으로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을 견인한다고 자평했다.

2013년부터 조달청이 운영 중인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 사업 예산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설계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3년 1건으로 시작한 설계 적정성 검토는 2023년 343건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66조1438억원 상당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2조2073억원 규모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더불어 34만3318건 설계검토 의견과 6만6650건 안전분야 개선 의견으로 공사 품질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 지난해에는 검토 실적이 역대 최대인 11조3805억원을 달성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처리절차와 가이드라인 도입, 전문가 참여 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 협력관계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검토 효율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