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당에 경고, 박수 받은 신임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국민의힘 "의회 독주" 본회의 거부

[조혜지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수락 인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자, 의원들이 우 의원에게 박수를 치며 반기고 있다. ⓒ 유성호

 
[기사대체: 5일 오후 3시 55분]

"특별히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해서라도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같이 밤샘할 각오도 있습니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의 발언 중간 중간 본회의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의장단 선출 선거 보이콧으로 자리를 비운 국민의힘 의원석을 제외한 야권 당선자들의 반응이었다. 첫 본회의부터 반쪽짜리로 시작한 22대 국회. 우 신임 의장은 '국회법'을 강조했다.

"승복할 의무" 강조한 우원식... "결정할 땐 결론에 따르는 자세 요청"
 

▲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신중해야" ⓒ 유성호

우 신임의장은 선출 직후 연설에서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 사회적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22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했다.

"토론할 권리"를 언급하는 동시에 "승복할 의무"를 함께 강조했다. 우 신임의장은 "소수의견이라고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를 향해선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수회 행사 중인 윤 대통령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였다. 우 신임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14건으로, 앞서 35년간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16건이었다"면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신임 의장은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신임 의장은 본회의 직후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함께 회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서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개원은 국회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총선민심 동상이몽... 국힘 "협치 복원" 민주 "윤석열 심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선출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우 신임 의장의 바람과 달리, 원 구성과 국정 상황을 사이에 둔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상반된 '총선 민의' 인식을 표출하며 전선을 그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단 선거 선출 직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이고,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 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원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하면 여야 협치가 존립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의 발언 중 본회의장 석에 앉은 야권 의원들은 "(총선 민심은) 윤석열 심판이었다!" "총선 불복이냐" 등의 발언을 내질렀다.

"합의없이 의회없다, 의회독주 중단하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이재명방탄 민생포기 입법폭주 포기하라" "협치상생 살려내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다시 로텐더홀로 돌아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장으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국회의장단 표결이 끝날 때까지 항의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호영, 윤재옥, 김기현, 나경원, 조경태 등 다선 의원들이 돌아가며 자유롭게 규탄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러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논점은 명백하다"라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이 다른 의견을 개진할 경우에 결국 표결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위원들끼리 대화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던 게 우리 국회의 현실이자 오랜 관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것이 무너지고 있고, 그것을 복원을 시켜놓으면 완력으로 무너트리고 있다"라며 "가슴에 달고 있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회민주주의 본령 그 자체"라고도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을 몇 차례 더 구호를 외친 후 의원총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현장영상] 국회서 팔뚝질하는 국민의힘 ⓒ 조혜지

 

▲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선출을 놓고 여야 합의 없이 표결 처리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