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유엔 '장관 임명' 권고에 "국제기구가 입장 밝힐 사안 아냐"(종합)

"여가부 폐지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 효율성"
김행 후보 사퇴 이후 8개월간 공백 장기화
국제단체, 국회도 정부에 쓴소리
"尹정부, 장관직 고의적으로 비워"

여성가족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유엔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한 것이니 저희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위한 게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여가부 장관을 즉시 임명하라는 내용이 담긴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기구다. 한국은 1984년 12월 가입해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여가부 장관직은 김현숙 전임 장관이 지난 2월 21일 퇴임한 이래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현재 전 부처에서 장관이 없는 부처는 여가부가 유일하다. 신영숙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부처 수장인 장관의 업무를 겸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부처 내부에선 장관이 없어 부처 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CEDAW 심의에도 역대 장관이 모두 한국 대표로 참석했지만, 신 차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논란’ 이후 김 전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새롭게 내정된 김행 전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부터는 8개월가량 공식적으로 임명된 장관이 없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 자리를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의대생 교제 살인 범죄 등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직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명백한 업무해태"라며 "윤 정부 여성정책 퇴행이 점차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여성단체들은 앞서 수차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CEDAW 결과와 관련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902개 시민단체가 모인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도 김 전 장관의 사표 수리 이후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