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2대서 가장 시급…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

“모든 걸 한번에 바꾸는 것은 혁명…與, 혁명주의자 됐나”
“‘국민연금 지속적·안정적 지급’ 법에 명문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로 ‘연금 개혁’을 꼽았다. 그는 정부·여당에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자. 여야 합의를 이룬 모수 개혁 법안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났다고 연금개혁도 끝난 것이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이 대표는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것이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꾸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은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모수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따른다.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한다.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