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미국 기업 보고서 믿고 대통령 직접 발표? 뭐하는 건가"

"황당 국정운영 탓 국민신뢰 바닥"... '포항 영일만 유전' 물리탐사 보고 관련 국회 검증 예고

[이경태, 유성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관련 국정브리핑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얼토당토 않는 브리핑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유전 발견 가능성' 브리핑을 두고 한 말이다. 특히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브리핑의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였다고 질타했다.

짊어진 책임만큼 무거워야 할 대통령의 언사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도 아닌 미국의 한 탐사업체의 '물리탐사' 분석보고만으로 나와서야 되겠냐는 지적이었다. 윤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유전 발견 가능성'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이었다.

조 대표는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석유·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길 바라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즉 브리핑의 내용과 과정의 문제"라며 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윤 대통령 브리핑에서) '매장이 확인돼 채굴한다' '몇년 치 사용량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한 평가업체가 내놓은 것이고, 이 업체는 1인 기업이란 보도도 나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있을리 없는 미국 1인 사기업 보고서를 믿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전문가, 관련기업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브리핑) 배석 사실을 브리핑 1시간 전에 알았을 정도로 주먹구구식 브리핑이었다"며 "문제의 보고서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점검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은 추후 국회에서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엉터리 비서실과 아니면 말고식 정부는 처음 본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국정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6.3 ⓒ 연합뉴스

 

▲ 조국, '포항 영일만 유전' 물리탐사 보고 관련 국회 검증 예고 ⓒ 유성호

무엇보다 조국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유전 가능성을) 발표해버렸으니 정부는 꼼짝없이 시추를 통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자그마치 5000억 원이다"라며 윤 대통령의 브리핑으로 인해 이 사안이 'VIP(대통령) 관심사'로 격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후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의 매장량과 경제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부처 입장에서 쉽게 변경 혹은 철수 등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또한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에 언론에 일정을 공개했고 대통령은 고작 4분 발표 후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라며 "저도 청와대 수석과 장관으로 일했지만 이런 엉터리 비서실과 아니면 말고식의 정부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연봉 1억 안팎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유전 가능성을) 발표하고 잘 안 되면 또 없던 일로 할 건가? 아니면 시추 작업을 정권 지지율 상승의 작업 도구로 사용하려고 일단 질러본 건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워낙 황당하게 국정을 운영하니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다. (그러니) 대통령이 중요 발표를 할 때마다 네티즌들이 천공이란 해괴한 자가 비슷한 말을 했는지 찾아보는 것 아니냐"라며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식의 '국정전환쇼'를 할 게 아니다. 국민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못 찾겠다면 저에게라도 물으라. 아주 소상히 가르쳐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