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돌봄 상품화 넘어 '건강권' 사회적 논의 필요"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열려

[강연배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의사인력 확충'을 넘어 보건의료 인프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건강보험재정, 기후재난, 의료와 돌봄 등 보건의료로부터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하여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4일 국회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라는 4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가적 개혁의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논쟁을 넘어 보건의료 인프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건강보험재정, 기후재난, 의료와 돌봄 등 보건의료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해 갈 '건강권'에 대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바른 의료개혁4과 돌봅사회를 위한 국회 토론회 보건의료노조는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세미나실에서‘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 공급을 시장에 떠넘기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해왔다"며 "의료 취약지에도 병원을 짓지 않았고,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증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무질서한 시장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보건의료계-국회-정부가 합의하는 의료개혁의 10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의료도 돌봄도 일정 부분 이상은 공공이 책임져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또다시 놓이더라도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건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병비 급여 확대와 지역사회 공공 돌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둔 결과 의료서비스의 편중, 특정의료전문분과의 편중, 대형병원과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 쏠림이라는 큰 문제는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2, 3차 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하여 지역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정백근 국립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의료개혁과 돌봄사회 이행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김윤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진보당 전종덕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에서 공동주했다. ⓒ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병상수라는 3대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은 확보하고 넘치는 병상수를 조정하며 민간과 공공에서의 공공성 강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통제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필수 의료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도시는 500병상, 중소도시는 300병상, 전문과목 20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운영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구축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 팀장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내실화를 강조했다. 특히 의료격차해소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입학 정원 1천명 증원과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노동가치는 최저임금 이하로 평가절하면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22대 국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로서 돌봄권과 건강권을 헌법조항에 신설하는 개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순서까지 자리를 지킨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돌봄 개혁, 22대 민생 과제의 핵심"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의 일부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