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4일 中전기차 관세 부과…다음주 세율 비공개 통보

보조금 조사 관련 청문회 계기로 통보
"세율 얼마가 되든 불만 제기될 것" 지적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EU 관계자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자동차협회와 기업인들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 관련 청문회를 위해 3일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 무역부와 만났다"면서 "청문회에서 기업들은 7월4일 잠정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율은 다음 주 기업들에 비공개로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당초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은 이날(5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회는 이를 다음 달 4일로 연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잠정 관세 부과 후 회원국들과 약 4개월여간 협의해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이를 영구 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로비 활동을 벌이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EU가 현재 중국을 비롯한 수입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0%이지만, 불법 보조금 관련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19% 수준이다. 독일 연구기관인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EU가 중국 전기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전기차 수입이 38억달러(약 5조225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현재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듐 그룹은 EU가 부과할 관세가 15~30%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중국 기반 업체들은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로듐 그룹은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차 수출업자들에게 유럽이 매력이 없는 시장이 되려면 관세가 40∼50%는 돼야 한다"며 비야디(BYD)와 같이 수직계열화된 기업들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SCMP는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는 이해관계자들을 분노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 수입에는 타격을 주지 못하면서 중국의 보복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중국은 관세 부과 시 보복 조치를 예고해 왔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최근 스페인 기업인들과 만난 뒤 성명을 통해 "유럽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국 기업을 계속 탄압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현재 EU산 돼지고기, 유제품, 대형 엔진 자동차 및 항공기 브랜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