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바이든 '국경통제' 강화... 불법이민 막는다

불법입국 일정 기준 넘으면 추방... 행정조치 발표

[윤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스터티번트의 게이트웨이 테크니컬 대학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막고 나섰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남쪽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면서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 시행할 것"이라며 "이민 관리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서류가 없는 사람을 더 쉽고 빠르게 추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국경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부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이 조치가 시행되며, 1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중단된다. 그러나 지금도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이 2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단,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인신매매 피해자, 생명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바이든, 트럼프 공세에 결국 '반(反)이민' 택했다 

이번 행정 조치는 불법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1월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 강력한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가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국경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으나, 이 문제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제화에 반대했다.

그러자 오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 나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한 이민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국경통제 개혁안을 두 차례에 걸쳐 부결시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얼마나 급격하게 우경화됐는지를 보여준다"라며 "최근 몇 년간 미국으로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인 수준에 달하면서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국경통제 강화를 민주당 일각도 지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렸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쇼"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완전히 포기했다가 지난 4년에 걸친 실패와 약한 리더십 후에 이제서야 국경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척하고 있는데 다 쇼에 불과하다"라며 "우리가 3주 후에 토론을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서도 반대 목소리... "미국 가치 훼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억제 정책을 보도하는 CNN 방송 ⓒ CNN

 
민주당 내부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알렉스 파딜라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를 훼손했다"라며 "박해와 폭력,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나섰지만, 가혹한 이민 정책은 가자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멀어진 진보 유권자들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난, 범죄, 기후 변화 등의 이유로 국경을 넘는 중남미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서 이민을 억제하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나는 결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민자들이 국가의 피를 오염시키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공화당의 방해를 넘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민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