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퇴로 열어줬지만 “돌아갈 일 없어” 강경 태세

의정갈등 100일 넘게 장기화
전공의 사직 허용 길 터줬지만
전공의 대표 “‘9·4 의정합의’ 위반”
“7대 요구안 수용해야 복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열어줬지만 전공의 단체는 “병원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며 강경태세를 고수하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0년 9·4 의정 합의서에서 정부는 의료정책을 할 때 의료단체, 정부가 협의를 한다는 것을 명시했는데 이를 안지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의정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9.4의정합의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2020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이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일방적이어서, 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로 길을 열어주면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해 의료공백을 메울 기대를 정부가 갖고 있다는 진행자의 진단에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가 않다”고 못박았다.

정 전 전공의 대표는 “2월말 사직서를 냈던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에 반발을 해서 사직을 한건데, (정부가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이 것이 철회되지 않는 한,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7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는 한 저희가 병원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전면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추계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폐지 등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