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회의장들 “당원들의 의장 선출 개입 옳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5일 소속 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연합뉴스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시도를 전직 국회의장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전직 국회의장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민주당 소속인 문희상 전 의장은 “당 대표 선거에는 당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지만 국회의장 선출은 당대표 선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채정 전 의장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당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과도한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형오 전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들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 관례와 전통, 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두 타당하고 일리 있는 의견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직 국회의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경선 룰을 바꾸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이 대표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명심(明心)팔이’, ‘당심(黨心)팔이’가 횡행했다. 추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협치보다 민치가 우선’이라는 말로 민주당에 편향된 국회 운영을 시사했다. 이런 태도가 이 대표의 마음에는 들었을지 몰라도 다수 의원들의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탈락에 반발하는 당원들을 달랜다는 이유를 내세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당헌·당규 개정을 중단하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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